※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불어나는 채무는 내일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마지막 희망으로 ‘자영업 개인회생’을 알아보시지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걱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사업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 개인회생, 사업 중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업,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빚만 갚아나가는 절차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 ‘사업장’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채무를 변제할 소득을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원 또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사업 유지와 소득 활동 보장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나요?
월 변제금 산정 방식의 이해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월 평균 사업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 월 변제금
즉,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원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순소득에서 대표님과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는 금액을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유지해야만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대표님의 성실한 사업 운영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 영업용 차량, 각종 집기나 설비 등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갚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을 명확히 소명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적절히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자산을 대부분 유지한 채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급여는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상 필수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전략적인 논의를 통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거래를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영업 개인회생 시 유의해야 할 점과 해결 방안
세금, 4대 보험 체납이 있는 경우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른 일반 채무보다 먼저, 그리고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이 많다면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나 기계, 차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 채무는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즉,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가 경매 등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며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사업과 재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개인회생은 일반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매월 소득이 변동적이고, 사업 경비와 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소명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혼자 진행하시다가 기각되거나, 지킬 수 있었던 사업 자산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자영업자 대표님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면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업장, 포기하지 마세요. 재기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대표님 사업의 내일을 지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