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전문로펌 개인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정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무게에 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많은 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파산하면 정말로 모든 빚이 다 없어지나요?” 그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채무는 탕감되지만, 법률이 정한 일부 예외적인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성공적인 새 출발의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채무로부터의 해방, 그 원칙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기회, ‘면책’

개인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는 바로 ‘면책(免責)’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이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면 금융기관 채무, 카드값, 사채, 통신비, 개인 간의 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면책의 예외: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의 존재

하지만 법은 모든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를 위해, 특정 성격의 채무들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면책채권(非免責債權)’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무들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비면책채권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명시된 주요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채권 (세금)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 신청 전 체납된 세금은 면책 결정 후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2. 벌금, 과료, 추징금 등
형사 처벌의 일종인 벌금, 과태료, 과료, 추징금, 형사소송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폭행, 사기, 횡령 등 타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나 부모,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는 파산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사업체를 운영하다 파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채권으로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7.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일부러 누락시켜 파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