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개인회생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운동개인회생, ‘모든 빚 탕감’의 오해와 진실

행운동 주민 여러분, 막막한 빚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일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행운동 주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의 ‘빚 탕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전액 탕감’이 아닌 ‘변제 후 면책’이라는 정확한 이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단순히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免責)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변제’와 ‘면책’은 무엇일까요?

변제(辨濟):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면책(免責):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을 경우,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성실히 갚고,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매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빚이 조정 대상이 될까요?

대부분의 금융 채무는 포함,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조정 대상 채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채무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 (포함 O)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채무
대부업체 및 사채 등 개인 간의 채무(사채)
통신요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 미납금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보증채무)
세금, 4대 보험료 등 (단,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포함 X)

아래와 같은 채무들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양육비 또는 부양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나의 빚, 과연 얼마까지 탕감될 수 있을까요?

변제금 산정의 핵심,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보유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변제금은 다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월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