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프리랜서 개인회생으로 9200만원 채무 80퍼센트 탕감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건을 기초로 일부 인물, 채무 규모, 재정 상황, 시기, 장소 등을 변경·각색하였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대,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스타트업. 그 끝이 9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패기 넘치는 도전이 쓰라린 실패로 끝났지만,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와 함께 법적인 구제를 통해 채무의 80%를 탕감받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 20대 프리랜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젊다는 이유로, 혹은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대표님 소리 듣던 20대 청년, 하루아침에 9천만 원 빚쟁이로”

저희 ‘요기로’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의 벽과 자금난에 부딪혀 결국 2년 만에 폐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라는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요약

• 나이 및 직업 : 20대 후반, IT 프리랜서 개발자
• 월 평균 소득 : 약 2,800,000원
• 총 채무 금액 : 92,000,000원
• 채무 발생 원인 : 스타트업 창업 실패로 인한 사업자 대출 및 운영 자금

꿈의 대가로 남은 채무의 무게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기술보증기금 대출, 은행권 사업자 대출 등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폐업 후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프리랜서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월 280만 원의 수입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 과정

요기로의 문을 두드리다: 법률 전문가와의 첫걸음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도박, 주식 등 사행성 채무가 아닌, 명확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라는 점,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핵심 과제: 프리랜서 소득의 객관적 입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하고 계속적인 소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저희 요기로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꼼꼼하게 취합하여 월평균 소득 280만 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예상대로 법원은 소득의 변동성과 채무 사용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프리랜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소득 발생 건에 대한 상세 내역과 사업 실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의문을 신속하게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절차는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