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과 자동차는 지킬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제도일까요?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울산 시민 여러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지만 ‘신청하면 그동안 이룬 집이나 자동차를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재산 포기를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재산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일정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장 큰 걱정, ‘내 집’은 지킬 수 있을까요?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은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하기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1.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을 활용한 주택 방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근저당권 설정)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별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담보물(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성실하게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은 신용대출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대출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소득 수준을 면밀히 심사하므로,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관건

담보대출이 없는 순수 자산 형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의 가치는 앞서 설명드린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을 지키려면, 개인회생 기간(보통 3년) 동안 변제하는 총금액이 주택의 현재 시세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고 주택 가액이 높지 않다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재산 가치 평가와 변제계획안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계와 직결된 ‘자동차’,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역시 출퇴근, 영업, 자녀 양육 등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재산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집니다.

1. 할부금이 남은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자동차 역시 담보가 설정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며 차량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차량의 가치가 높고 남은 할부금이 많다면 월 변제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처분하여 할부금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만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