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아마 “내가 사는 집과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성실하게 삶을 꾸려오신 분들일수록 그 상실감에 대한 걱정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 ‘요기로’가 개인회생 시 내 집과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재산을 잃는다는 오해와 진실

오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파산’과 혼동하여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진실: 개인회생은 ‘재산 청산’이 아닌 ‘소득을 통한 변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장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3년간(최대 5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원칙만 지킨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내 집,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 활용)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담보물(집)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시 이 주택담보대출은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 계약대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간다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담보대출은 따로 갚고, 나머지 신용대출 등 무담보 채무만 개인회생으로 조정받는 것입니다.

2. 담보대출이 없는 자가 주택의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가진 집의 가치(자산)가 개인회생 총 변제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유 주택의 가치 (시세 – 임차보증금 등) : 1억 원
3년간 개인회생 총 변제금 : 1억 1천만 원

이 경우, 채무자가 3년간 갚는 돈(1억 1천만 원)이 현재 집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1억 원)보다 많으므로, 법원은 굳이 집을 처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총 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

쉽게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파산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총 재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3년간 변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주요 재산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담보 설정액 제외한 실질 가치)
차량: 중고차 시세 기준
예금/적금: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
보험: 예상 해지환급금
임차보증금: 주택 및 상가 등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1/2

이러한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부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고의적인 재산 은닉은 ‘기각’ 사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하므로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재산을 숨기려다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며, 사기회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