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변제율 얼마여야 인가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기각된다던데…”, “몇 퍼센트는 갚아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변제율은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제율이 높아야만 인가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도대체 변제율이 얼마여야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과 결정 요인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란, 신청인의 전체 채무 원금 중 앞으로 변제 기간(기본 36개월) 동안 갚아나가게 될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인데, 3년간 총 3,000만 원을 갚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변제율은 30%가 됩니다. 나머지 7,000만 원은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쳤을 때 탕감(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신청인들이 변제율이 낮아지기를, 즉 탕감받는 금액이 커지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변제율을 결정하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심사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심사할 때 아래 두 가지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원칙만 충족된다면, 설령 변제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 신청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 7천 원이므로, 가용소득은 약 116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의 변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개인회생을 인가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평가한 ‘청산가치’가 총 변제금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만약 3년간 갚는 총 변제금이 2,000만 원인데, 신청인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이 변제계획안은 절대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상향하여 총 변제액을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변제율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산정되지만,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월 가용소득 계산

월 변제금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 기준)

2단계: 총 변제 예정액 계산

총 변제 예정액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기본 36개월, 최장 60개월)

3단계: 최종 변제율 계산

변제율(%) = (총 변제 예정액 ÷ 총 채무 원금) × 100

여기서 핵심은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최저생계비’에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이것이 최종 변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청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제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변제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율이 높아지는 경우

•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 보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가치가 높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많거나, 사행성 행위(도박, 주식, 코인)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종사자인 경우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낮고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채무가 오래전에 발생했으며, 성실한 상환 노력이 있었던 경우
•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변제율은 몇 퍼센트여야 한다”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변제율을 산정하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법리 해석과 서류 준비, 법원 보정권고에 대한 능숙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
상담 전화: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