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법률사무소 개인회생으로 정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이 모든 빚을 없앨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품는 희망이자 질문, 바로 “개인회생으로 정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닌, 법률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탕감’, 정확한 의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원금 100% 탕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을 ‘모든 빚을 없애주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개인회생의 ‘탕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고 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면책)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얼마나 갚아야 할까요?

법원은 신청인의 총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가용소득을 보통 36개월(3년) 동안 매달 변제하게 되며, 이 총변제액이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약 175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 vs. 불가능한 채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채무는 포함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게 되는 대부분의 빚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대출
• 카드값 연체 및 현금서비스
• 대부업체 대출 및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
• 통신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연체
• 개인사업자 대출, 물품대금
•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채무

하지만, ‘비면책채권’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 채권, 즉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빚들입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

1. 세금 및 4대 보험료 (조세채권):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국세, 지방세)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2. 벌금, 과태료, 추징금: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의 성격을 띠는 벌금, 과태료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횡령, 폭행 등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5. 양육비 또는 부양료: 자녀에 대한 양육비나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비면책채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무의미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비면책채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수천만 원의 은행 빚과 카드값 독촉에 시달리면서 밀린 세금까지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 전액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던 금융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확보된 여력으로 비면책채권인 세금이나 양육비를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모든 빚 탕감’보다 중요한 것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빚’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인가와 면책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1. 정확한 채권자 목록 제출: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빚이라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2. 성실한 변제계획 이행: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은 약속입니다. 3년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률 전문가와의 정직한 소통: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직한 행위는 기각 사유가 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100%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법적 장치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 나의 변제금은 얼마가 될지, 복잡한 법률 절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혼자 고민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축적된 전문성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채무 조정 전문가의 무료 법률 상담
전화 : 1551-9410
홈페이지 : 개인회생신청자격.org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