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 하면 채무가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 해결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요기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일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탕감’이라는 말만 듣고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 법적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받는 과정이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채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전부 탕감’이 아닌, 변제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이 핵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남아있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탕감)을 받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변제’라는 의무를 다한 후에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상환 비율과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남은 빚 전액 탕감’

지급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이 관건

개인파산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이 심리를 통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면, 남아있는 모든 채무(일부 예외 제외)를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은 변제 과정 없이 재산 처분 후 면책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불허될 사유(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가 있다면 채무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비면책채권’: 탕감되지 않는 채무 목록

국가 정책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채무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완료하거나 개인파산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탕감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채권 (세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부과된 금액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사기, 횡령, 폭행 등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배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육비 및 부양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와 관련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 목록에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별도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